법령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30478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5.1.1.(983),76]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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